창업실패시 재기 어려운 구조 혁신의 생태계 기반자체 취약 고용·교육 대응역량 강화 필요

우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8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플랫폼 생태계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수집ㆍ관리 체계도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유망 신산업ㆍ신기술 육성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창의인재 양성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등 3대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우리 산업ㆍ기술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수준인 인공지능(AI)은 미국의 70.5%로 저조하며 빅테이터와 사물인터넷(IoT)도 미국과 비교할 경우, 각각 77.9%와 8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업실패시 재기가 어려운 구조로 민간 자본의 유입이 미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이끌 창업생태계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수가 우리는 3개(2016년 6월기준)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96개로 93개나 더 많다. 중국도 32개로 우리보다 29개를 더 보유하고 있다.

고용부문도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 임금(호봉제)ㆍ고용구조 등으로 비전형 고용이 일반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적됐다. 정규ㆍ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격차(정규직=100)는 2015년 65%, 2016년 65.4% 등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영업ㆍ판매 등 컴퓨터 대체 위험성이 큰 일자리 비중이 높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된다. 컴퓨터 대체 가능성이 70%이상인 일자리 비중이 우리는 55~57%인 반면, 미국은 47%로 낮다.

교육부문도 암기식ㆍ획일적 수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과학부문 최고 수준 학생비율은 ▷싱가포르 5.6% ▷대만 2.7% ▷일본 2.4% ▷한국 1.4% 등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적다. 거시여건도 우리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6~2030년 1.8%에 불과, OECD 평균 생산가능인구 2.6%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산업ㆍ고용ㆍ교육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규제개혁과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사업ㆍ기술변화에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학사(4년이상), 석사(2년이상)으로 획일화된 대학과정 학사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고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실무 등의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 신설도 권장할 계획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인 1766시간으로 정비한다. 우리 연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47시간 더 많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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