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모든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정책을 하나의 정부조직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ㆍ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공동 주최로 1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동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향후 환경에서 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재 미디어 산업 관련 기금 및 재원을 확대해 디지털 전환ㆍ교육, 콘텐츠 생산,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송통신 융합환경 도래 후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산업적 경쟁력을 핵심 키워드로 할 경우 독임제 부처가 장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디어산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기관별로 권한과 기능이 혼재돼 있어 정책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미디어 매체 간 균형발전마저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정책과 조직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고종원 TV조선 경영기획본부장,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전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여론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효성 있는 미디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부처를 통합하는 방향의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은 “고갈 위기에 처한 언론진흥기금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문법 개정을 통해 법정부과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문ㆍ방송ㆍ통신 정책을 통합한 미디어부의 신설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기는 하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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