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송민순발(發)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은 재직 중인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일전을 예고했다. 참여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참여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하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에 기술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자 당시 북한의 전화통지문 내용을 요약한 문서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이는 곧바로 ‘색깔론’, ‘신(新) 북풍’ 등으로 대선 정국을 엄습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를 우려하면서도 당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현 국회의원) 등 반박 메모 3건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 선대위가 공개한 반박 자료는 ▷2007년 11월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관저 회의 메모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배석자 메모 ▷11월19일 북한에 전달된 대북 통지문 요약본 등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언행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은 이에 맞서 총장으로 있던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총장 직책을 갖고 있으면 학교도 정치적 의미와 연결되는 것 같다. 학교도 좋지 않고 저도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송 전 장관의 언행으로 학교 안팎에서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데 대해 “민주당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쓴 자신의 손편지를 공개하는 등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송 전 장관은 “지금은 제가 태양을 태양이라고 해도 낮에 뜬 달이라고 하고 넘어갈 상황”이라면서 “추가 (자료를)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로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을 일단락하기로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은 대선 후보가 아니다. 앞으로 문 후보도, 캠프도 송 전 장관과 공방하지 않겠다”면서 “송 전 장관을 이용하는 ‘색깔론 주의자’들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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