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최준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도시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주거비가 싼 ‘청년주택’을 임기 내 30만실 확보하고,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을 매년 1만실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만이 해법은 아니다”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ㆍ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와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를 각각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달하도록 하겠다”면서 “주거 복지 수혜 가구를 10%에서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주거 불안’이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문 후보는 매년 13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전월세 보조금 융자’ 프로그램을 개선해 신혼부부에게 책정되는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 가량 ‘주거 안정 지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주택 30만실도 공급할 예정이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임기 내 20만실 확보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 5만실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학 소유의 부지와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 인원도 5만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을 매년 1만실씩 늘리고, 현재 81만여 가구에 제공되는 ‘주거 급여’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저소득층의 ‘응급 주거’를 제공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선청구권제, 임대료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에 등록하도록 일정 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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