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캠프 “소득 많으면 벌금 많이 내는 제도 도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은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4일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벌금을 내게 해 벌금 액수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고,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저소득층 생계형 범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민간 기구 ‘장발장 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