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타공인 ‘재벌개혁 전문가’다. 그의 이력에서부터 재벌개혁 의지가 엿보인다. 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위 개혁을 포함,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이행의 총대를 메게 됐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맡으며 오랜 기간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경제학자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내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설계하는 데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재벌구조 타파,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과제는 김 교수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김 교수는 우선 공정위 개혁에 업무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걸었다.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공정위 내에 대기업전담부서를 확대해 주요 재벌기업의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위반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권한 등을 지자체로도 위임하는 내용도 공정위 개혁 사안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공정위 개혁 공약을 이행해야 할 중책을 맡았다.

경북 구미 출신의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이날 김 교수의 후보자 지명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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