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회장, 본지 창간44돌 기념인터뷰 국가일자리委 출범맞춰 첫번째 과제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박병원<사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세워질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제시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 생기는 것을 막는 규제 등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헤럴드경제 창간 44주년을 기념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을 포함해 일자리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처리되면서 조만간 가시화될 조직으로 새 정부의 고용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박 회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라며,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바탕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 생기는 것을 막는 정책부터 없애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할 일 안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안해야 할 일 많이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일자리 영향평가제와 달리 새정부의 ‘고용영향평가제’는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몇년 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규제완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정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도 “당분간 노사관계는 잊어버리자”는 제안과 함께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만큼 이미 취직한 노동자와 경영자는 각자의 이익을 잠시 잊고 일자리위원회에 모여서 젊은이들 취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새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세계 최강급”이라며, “공정거래법만 잘 집행되어도 잘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정권에서 문제된 정경유착에 대해선 “정경유착은 정부 쪽에서 안 하면 민간쪽에서 먼저 하고싶은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팔목을 비틀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리=박도제·박혜림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