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ㆍ운영안 국무회의 통과…정부 민간 각 15명씩, 노사 대표도 참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일자리관련 부처장관 11명 등 당연직 15명, 노조와 회사측 대표 등 민간위촉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ㆍ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당연직 정부측 위원은 기재ㆍ교육ㆍ미래ㆍ행자ㆍ산업ㆍ복지ㆍ고용ㆍ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10명과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될 중기청장, 일자리수석, 국책연구기관 3곳(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관장 3명 등 15명이다. 민간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 15명이 참여한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자들도 참여, 각계를 아우르게되는 셈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새정부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충을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상시점검과 평가는 물론, 일자리정책 기획ㆍ발굴, 부처간 일자리정책 조정, 국민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도 협의하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가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하며 기획단 단장은 청와대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한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한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 의견수렴은 물론, 일자리 관련 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선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해 청와대 일자리 주무 비서관주관으로 설치준비작업반을 구성하고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한 후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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