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출범 일자리위원회] 일자리委 첫과제는 근로시간단축…대-중기 모두 ‘난색’

난제중 난제 週 68시간→52시간 단축 초과근로 잦은 중소기업 설득 쉽지않아 대기업도 인건비 증가로 ‘부정적’ 반응

‘광주형 일자리’ 모델정착 여부도 촉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선별작업 등 文정부 일자리공약 추진 과제 첩첩산중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달말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선별작업 등 수많은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삼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정착 여부가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연봉 4000만원대의 적정 임금을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대선후보 때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같은 광주형 일자리를 늘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당면과제인 근로시간단축 문제도 쉽지 않다.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정작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어드는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고, 기업쪽에서는 ”인력운용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아닌 수당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할 경우 임금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삭각 우려를 떨쳐내야 한다.

절대인력 부족 문제를 초과 근로로 해결해 온 중소기업계도 설득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비용과 인력난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휴일 근로 ‘중복할증’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의 연간 소요 비용은 총 12조3000억원 가량 되며 이중 중소기업이 떠맡을 비용은 70%(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4단계로 세분화해 2024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고용창출기업 지원 등 일자리 공약의 추진도 넘어야할 산이다. 헤럴드경제가 16일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꼽은 전문가는 한 명에 그쳤다.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고용창출 기업 지원 확대에는 단 한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주문을 했다. 응답자의 65%가 ‘규제 완화통한 기업투자 확대’를 꼽았고 이른바 ‘쉬운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은 응답도 20%나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 방향과는 크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을 놓고 기업, 정부, 노사 등 경제주체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