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55. 한성대 교수)이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소액주주운동 등을 이끌면서 수십년간 재벌의 편법, 불법 상속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인물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재벌 시스템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과거 발언을 미루어 볼때 앞으로 공정위는 단호하고 강력한 재벌 시스템 개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재벌 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 입안을 주도했다.

당시 김 내정자는 “공정위를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키워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재벌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마당에 재벌 우호적인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재벌개혁을 통해서만 새 성장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그의 발언과 입안 공약들을 볼 때 재벌개혁의 목표는 크게 ‘경제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두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일률적인 기준의 재벌분류법으로는 안된다”며 “재벌들도 어떤 대상이 다양하고 목표도 다양하고 수단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재벌개혁의 성공,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력집중억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4대 재벌이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4대 재벌(삼성, 현대차, SK, LG)에 집중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며 “정부가 미리 지침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시장이 압력을 넣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했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은 많은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넓히되, 다만 그 수단은 사후적인 어떤 감독이나 시장에 압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즉 상법을 개정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드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과거 문민정부 10년간 재벌개혁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그 부분을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물었었다”며 “당시 문 후보는 2003년에 처음 취임했을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제 부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재벌과 관련해 너무 의존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고 말씀하시고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지도자가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며 “굳이 법을 어떻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일관된 예측가능한 집행을 통해서 개혁의 성과를 낳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충분히 준비가 되있다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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