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오해와 진실’ 책자 발간 보류키로

-경총, 6월 회원사 대상 비정규직 책자 배포 계획 -새 정부 연속 반발에 부딪히며 발간 잠정 보류

[헤럴드경제=박도제ㆍ박혜림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는 6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 예정이던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의 발간을 잠정 연기했다.

경총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비정규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책이나 보고서를 발간했고 다음 달에도 발간키로 했지만 최근 보류를 결정했다”며 “언제 다시 발간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경총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불거진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언 등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지난 25일 경총포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초 경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경영계의 입장을 담은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오는 6월 발간할 계획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경총이 매년 발간해오던 비정규직 관련 책자로 올해에는 서울지역 회원사 400개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발간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책자 발간을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이 발간 예정인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 책자 초안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나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 듯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다.

초안 구성은 ▷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해법 등 4개의 큰 목차로 되어 있다.

비정규직 의미와 관련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른 일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일 뿐이며, 비정규직을 모두 ‘나쁜 일자리’로 치부하여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일자리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선 정규직 강제 전환, 부담금제 도입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기업들 역시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하며, 기득권 근로자의 전향적인 양보도 절실하다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