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가계부채, 치매 국가책임제, 민간단체 대북 접촉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으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었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ㆍ장기연체 채무 정리, 소멸시효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도 있다.
또 이날 대수보 회의에선 소득분해 악화 원인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단기적으론 일자리 추경으로 소득분배 악화를 저지하고 중장기적으론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투트랙 방안을 두고 토론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중장기 과제를 별도로 다시 보고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선, 7월 말까지 관련 계획을 완성해 보고하기로 했다.
또 박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과 관련,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접근하며, 국제 환경이나 남북관계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토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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