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분수령 -후보자 사퇴 또는 ‘정책 딜’ 가능성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내각 인선을 풀기 위해 ‘대야(對野) 설득전’에 나섰지만 강경한 야권의 태도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다. 12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대치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야권과 ‘딜(거래)’을 해야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 일각에서 ‘이낙연-강경화 빅딜설’이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대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시나리오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부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총리 인준안을 ‘보이콧’ 했다. 이후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략적으로 흘렀다.

지난 2일 검증을 끝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열흘만인 12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은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와 연계 처리되는 늬앙스가 강하다. 14일부터 또다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개혁 입법도 처리해야 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6ㆍ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도 청문회정국과 연계돼 있다”면서 “결자해지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빅딜 카드’가 야권을 설득할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꼬여버린 ‘협치 스텝’을 풀고, 청와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고, 야권은 야당으로서 체면을 살리는 정치공학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희생양’이다. 야권은 김상조ㆍ강경화ㆍ김이수 후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다.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세 사람 모두 개혁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지체되는 초대 내각 출범을 미룰 수도 없는 일. 빅딜이 성사된다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표현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야권과 거래할 가능성도 나온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지도부에 제안한 ‘한미 정상회담 동행’이 대표적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이 같이 가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같은 맥락으로 정부여당이 일자리 추경안에 야권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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