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러 유엔 제재案 반대예상…美, 중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독자제재 검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美대사 금주 내 안보리 결의 추진” -러 “北 미사일은 ICBM급이 아닌 IRBM” 보고서 유엔 안보리 제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북(對北) 원유공급 중단 등 초강력 제재를 포함한 새 유엔 제재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미국 측은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안 초안이 결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독자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독자제재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독자제재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제재안은 특히 서태평양 섬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국 금융기업과 은행 등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경한 제재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견인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투트랙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수주일 이내’(within weeks)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이 부결되면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사업자를 겨냥한 독자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엔 고위급 외교관들을 인용해 헤일리 대사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속전속결식으로 제재안 결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난해 5차 핵실험 이후 대북결의 2321호처럼 채택까지 오랜시간을 들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결의 2321호는 채택까지 82일이 걸렸다. UN주재 외교관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초안형태로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했다.

하지만 미국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수주일 내 통과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당장 러시아 측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 아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이르쿠츠크의 ‘보로네즈’ 로켓조기경보시스템(SPRN) 레이더(RLS)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에 따르면 비행거리는 510㎞에 최고고도 535㎞로, 14분 가량 비행했다”며 “ICBM급 탄도미사일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일 군당국이 공개한 정보와 상반된다. 한미일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900여 ㎞를 40분 간 비행했으며, 최고고도 28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자국 미사일보고서를 이유로 새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로서 최선의 접근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수주일 내 표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상황을 개선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고 제재결의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폭넓은 맥락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원유 금수가 이뤄질 경우 북한 정권에 위기가 생길 것을 우려해 그동안 제재안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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