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국민 법 감정ㆍ여론 따라 정해져” -조명균 장관 12일 개성공단 비대위 면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개성공단 기업들의 추가 지원 문제를 국가 책임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통일부 관계자가 “보상액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11일 설명했다. 조 장관은 12일 오전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과 관련 “정부가 70% 정도 보상했는데 법적인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이나 여론 때문에 보상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추가 지원)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뒤 기업들은 약 7000억원 규모의 피해 금액 중에서 약 72%인 5000억원 가량을 보상 받았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지난 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말씀했다. 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 추가 지원을 통한 전액 보상을 시사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북 신청에 대해서도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한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5ㆍ24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국가의 책임성과 남북 관계 복원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을 두고 “사업이 재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다”면서도 “재개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서 북한에 군사실무회담, 적십자 회담 등을 공식 제안할 계획에 대해 “당장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지 않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오는대로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7월 27일 계기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 중단,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을 북한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