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트럼프케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10일(현지시간) 미국건강보험법(트럼프케어)의 수정안을 이번 주 발의해 다음 주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내 반대표가 10명가량 되는 상황으로, 현재로선 트럼프케어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하다.

CNN 등에 따르면, 공화당 존 코닌 원내총무(텍사스)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좋은 내용의 대체법안을 얻으려고 시도 중”이라며 “다음 주에 법안을 상정해 투표하도록 준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지도부의 수정안과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이 성안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회예산국(CBO)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주중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공화당이 트럼프케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아름다운 새 건강보험법안을 완전히 승인해 시행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감히 워싱턴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8월 여름 휴회기 전 트럼프케어 처리를 압박했다.

그러나 CNN은 크루즈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 상황이라면 표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의원 100명 중 52명을 보유한 공화당이 트럼프케어에 대한 찬성표를 채우지 못하는 셈이다.

또 법안을 놓고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라, 시간을 두더라도 접접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보수 성향 반대파는 현행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도 성향 반대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케어가 벼랑 끝에 섰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반년이 다되도록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한 차례 처리 시도 불발 이후 지난 5월 초 겨우 통과됐으나 아직 상원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백악관에 5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모두를 초청해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그중 6명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표결일을 연기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수가 늘어나면서 비관론이 높아지고 있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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