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리베이트 사건, 검찰 아직 반성 안해” -김동철 “與대표, 검찰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검찰이 ‘미필적 고의’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당이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검찰이 집권여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지난해 6월 리베이트 수사로 시작된 국민의당과 검찰의 악연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정부의 행태, 검찰의 방향에 대해 도저히 양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기준을 무시하고 권력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제시하면서 제보 검증을 못했던 이 전 최고위원의 범행을 추가한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을 죽이기 위해 이 전 최고위원의 범행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월 리베이트 사건으로 많은 공격을 당했고 민주당에서 비난했던 사람들의 악몽이 떠오른다”면서 “검찰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방향을 정하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검찰 개혁의 공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집권여당의 ‘검찰 길들이기’에 단호히 맞설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수사 지침과 결론까지 제시한 마당에 검찰 개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검찰은 여당 대표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필적 고의’를 확대 해석하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제보 검증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공익적 제보까지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미애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미필적 고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라면서 “추 대표는 당시 검찰이 기소하자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하더나 정작 본인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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