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출 미흡ㆍ전문성 결여 등 부적격 의견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20일 채택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적격 의견으로는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교수 재직 중 총장 허가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을 인정했고, 병역면제 관련 수술결과 연골파열과 이후 치료기록이 확인되며, 안식년 해외체류 중 수행한 국책연구과제의 성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정기업과의 유착으로 인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권장하던 산학협력의 일환이었고 향후 장관업무 수행 중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감안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원전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방향과 소신이 분명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민주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또 오랜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사드로 인한 피해대응 등 통상현안에는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원들의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가 교원 인사규정을 위반해 총장의 허가 없이 일본의 전범기업이 출자한 티씨케이 사외이사를 겸직했고,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과정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본인의 기타소득과 주식거래내역 등의 공개를 거부했고, 모친의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관련해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외국체류 중에도 책임자 변경을 하지 않았고 티씨케이, 케이씨텍 등 특정 기업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기술료 수입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LNG 등 의존도 심화에 따른 에너지안보 우려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여부 공론화 결정과정의 문제점 및 중단 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통상경험이 전무해 한미 FTA 개정 등 주요 통상협상을 이끌어갈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산자위는 19일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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