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개혁’ 의지 드러낸 김 위원장 -유통업계ㆍ프랜차이즈ㆍ재벌기업에 경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지난달 14일, 김상조 위원장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며 유통업계에는 큰 반향이 일었다. 김 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리며 활약한 것이 주목받았다.

유통업계 만연했던 갑을관계의 개선이나, 재벌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가 김 위원장의 개혁 기조 중심에 서 있다.

1개월여가 넘은 지금. 김 위원장과 공정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생각보다 약하다”는 쪽과 “김 위원장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쪽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내 만연해 온 갑을 관계에 대한 의지만큼은 찬사를 받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올리브영, 롭스, 왓슨스와 같은 드러그 스토어 매장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화장품부터 생필품, 식음료까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여기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높이는 의견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달 들어서는 가전양판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했고, 기업집단국과 가맹유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도 현재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김 위원장 개혁의 중심에 있는 곳은 프랜차이즈 업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1호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과징금 수준을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크게 높이고, 업체가 위반한 금액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지부동이던 업계는 김 위원장의 칼날 앞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19일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관행에 대해 사과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BBQ와 교촌치킨 등은 인상하려던 치킨값을 내리는 등 꼬리를 내렸다.

45개 대기업 집단군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조사에도 나섰다. 이를통해 대기업 집단군에서 처음으로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직권조사의 목표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증여하고 이를 성장시킨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제23조의 2에 근거해 부당지원행위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지난 27일 광화문 라운지 조찬 미팅자리에서 “경제민주주의 목표는 재벌개혁이 아니다. 건전한 글로벌 재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최근 4대그룹 경영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라며 “다만 서둘러 주셔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