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법원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이 3년형을 받거나 석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김기춘에 징역 7년, 조윤선에 6을년 구형한 것에 비해 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법원이)중대한 범죄를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영한 전 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이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고, 김영한 전 수석이 자제하자 직접 검찰수뇌부에 지시한 걸 목격했다는 메모도 있다”며 “김기춘과 문고리 권력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한탄도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이같은 결정은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지 국민은 준엄히 묻는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