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화예술인들이 ‘조윤선을 다시 큰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가 오는 4일 열린다.

사회를 맡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한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번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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