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ㆍ김성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지난 10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경제여건과 맞물려 투기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며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늘고 있으며, 주택 인허가 연평균이 2013년부터 평균 61만호”라며 “그러나 자가보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익실현을 위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증가하면서 공급 대비 집을 가진 이들이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집을 사면서 전체 주택시장의 무주택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4%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다주택자”라며 “주택시장을 더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을 주거복지에 무게를 실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주거가 불안한데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시장 변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다. 그는 “법률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민을 위한 임대사업자로 순기능을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채 시세 차익을 위해 집을 사들여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면서 “이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지역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요건을 고려해 즉시 지정하고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차후 시장 상황을 봐서 정부 대응이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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