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작성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 보니…“2022년 완전폐지” 복안 -기술보증기금, 이주 중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도 전격 시행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책자금(정책금융)을 이용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이하 연대보증) 폐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대보증 면제가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마련한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도 새롭게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의 이관(금융위원회→중기부)으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한 중기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음을 고려하면, 이 로드맵을 뼈대로 향후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9일 본지가 입수한 중기부의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업력 7년 이상인 ‘성숙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방안 연구용역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이른바 ‘책임경영심사’ 제도 도입을 통한기업 평가방식 전환이 핵심이다. 기업 대표자의 책임경영 의지, 사회공헌도, 일자리창출 기여도 등을 전문위원회가 심사해 연대보증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로드맵 중 1단계다. 이어 2019년에는 올해 진행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성과분석과 ‘(가칭)성숙기업 책임경영심사 제도’ 수립이라는 심화안(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될 2단계 계획으로는 ‘(가칭)성숙기업 책임경영심사 제도’의 시범운영과 평가우수 성숙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 안이 마련됐다. 3단계로 2022년에는 같은 제도의 정착을 통한 연대보증 완전폐지가 추진된다.

중기부는 정권 출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반영해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내용을 제출하려 했지만, 실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로드맵의 역할은 아직 유효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달 25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보가 중기부 소관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작업을 금융위가 아닌 중기부가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보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올해 예산만 1조15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중기부 로드맵 현실화’에 힘을 실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로드맵에서 준비단계 안으로 제시한 내용과 판박이다. 기보 측은 “이번 주 중 관련 제도를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시기까지 못박았다. 다만, 로드맵이 산하기관에 아직 ‘공식지침’처럼 작용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기보 관계자는 “정부와 상급기관의 공식명령이 중요하므로, 이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외에 다른 후속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창업·중소·벤처업계의 열망은 매우 큰 상태다. 기보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연구’에 따르면, 예비창업자 85명 중 74명(87%)은 “연대보증 면제를 조건으로 가산금리를 부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창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가 창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과거 1년에서 3년가량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30명 중 21명(69%)이 “연대보증이 대출금의 상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일부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