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시장 투명성 강화…국내외 단말 출고가 비교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리공시 제도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공시지원금(보조금) 중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단말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에게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비자단체가 방송통신 분야 소비자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방송 제작,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용자 역량 강화, 피해 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설명했으며,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방통위에 당부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국내외 (출고가) 비교 분석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로밍 요금을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 서비스 요금도 인하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태수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