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에 대한 중단 여부는 이분법적 한계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신고리 5ㆍ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추 대표는 “신고리 원전 문제는 찬핵 또는 탈핵이라는 이분법을 떠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원전산업,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외국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가 아직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추진했다”고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신고리 원전 건설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 “공론화위가 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쳐 판단ㆍ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동현 안양대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론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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