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찬주 대장의 ‘갑(甲)질’ 논란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군의 사기를 고려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보 상황이 위중한 상황에서 자칫 논란이 마녀사냥식으로 흐르면 국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 준장 출신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병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만,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며 “마녀사냥식으로 흘러서는 국군의 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군인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부분은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잘못을 한 것은 누구든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벌떼같이 일어나 마녀사냥이 되곤 하는데, 선량한 장교들까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다”고 했다.

박 대장이 아내까지 갑질에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군인 가족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군인 남편 따라 전방을 전전하며 복무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아내와 가족이 대다수다”도 했다. 민 의원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군인 가족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며 “(군 가족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자괴감이 들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 내부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는 “군대적 사고라는 것이 명령과 복종의 체계다”며 “합리적인 것이 중요시되지 않는 복종의 문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최고계급인 대장이 (갑질을)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환골탈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부조리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독일식 ‘옴부즈맨(감시시스템ㆍOmbudsma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독립적인 제3기관을 두고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해야 한다”며 “백서를 발간해 점검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