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된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킬 해결사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문 신임 위원장은 양대노총의 불참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한 노사정위원회의 시동을 걸고 다시 달려야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비정규직, 근로시간단축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면 노사정위에 양대노총을 끌어들이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재계의 노동계 편향 우려도 동시에 불식시켜야 한다.

노사정위는 1998년 1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후 같은해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및 파견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반쪽짜리’ 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지침을 발표하자 한국노총마저 탈퇴해 사실상 ‘운행 중단’ 상태다. 위원장도 지난해 6월7일 김대환 위원장 사퇴이후 공석 상태다.

이번 인사는 노사정위를 정상가동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복귀시키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위원장이 민주노총과 민노당 설립을 주도하는 등 1세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통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복귀를 둘러싸고 조직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문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쉽게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양대 노총은 공식적으로 노사정위 복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문 전 대표가 차기 노사정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부상하던 시점인 지난 15일 논평에서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도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고용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마저 노동계 출신이 차지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역대 11명의 노사정위원장은 대부분 중립 성향 학자나 정치인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인데 노동계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한 대화 진행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노동정책이나 노동 관련 법률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노사정위가 사실상 사전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현재 노사정의 세 축이 서로 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며 “대토론을 통해 양대 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재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이 갖가지 우려와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킬 것인지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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