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법무부ㆍ검찰 권한 과감히 내려놓아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올해 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