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용역업체 운영…군 관계자에게 뇌물 건네 -낡은 제품을 새 것처럼 속여 납품…“복지예산 낭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전역 후 군 부대에 낡은 식기세척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전직 육군 소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식기세척기 임차사업을 담당하는 현직 군수장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입찰방해와 사기, 뇌물공여 혐의로 예비역 소령 손모(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 부대가 발주한 ‘식기세척기 임차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한 손 씨는 다른 업체들과 담합해 낙찰 받고 이후 해당 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와 범행을 공모한 다른 업체 관계자들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엔 예비역 대령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2009년부터 군 부대가 발주한 162건(약 75억원 규모)의 입찰에 참여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62건(약 36억원 규모)만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에 따르면 각 부대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용역업체로부터 식기세척기를 임대해 부대 식당에 설치하고, 해당 업체에 사후 관리까지 맡기고 있다. 국방부는 이 사업에 연간 27억~57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독점 취득한 용역비는 수십억원대에 이른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추징 및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식기세척기 임차 사업을 담당하는 1군단 군수처 군수장교 김모 중령에게 체크카드와 현금 등 500만원을 제공하고 김 중령의 부인을 회사에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김 중령은 작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육군본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손 씨는 작년 3월 중고 식기세척기를 겉면만 바꿔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도 있다. 손 씨는 중고 식기세척기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3년간 1억1200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실제로 4개월치에 해당하는 임차료 300만원이 손 씨에게 지급됐다.

검찰은 군 부대가 세척력이 떨어지고 녹슨 중고품을 납품 받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해 결과적으로 군 장병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