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저 출산율 전망,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출산ㆍ양육 국가 책임 강화…아동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 -“근로시간 단축과 여성 경력 단절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마지막 날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앞서 “세 부처는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부처”라며 “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세 부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들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에게 협업을 특별히 지시했다. 세 부처는 이날 8일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우선 추진 과제’를 공통 과제로 보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라고 저출산 현상을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장시간 노동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을 바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며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고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