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고심한 발언인가? 쏟아지는 비난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일침을 가했다.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비난하자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한 전 총리가 오늘 새벽 석방되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여러 정치권의 발언들이 나온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법 절차에 따라 또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 이런 걸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며 단식하는 오모 판사에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며 단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며 “금식 기도 내용에 이 부분(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이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례적인 금식기간 중에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취지냐”고 물었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한다고 (판사) 본인이 전국법관대표회의들이 하는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이라고 답해 조응천 의원을 한숨짓게 했다.오모 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단식 사실을 공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의사결정·실행에 주로 관여한 이들이 누구이며, 그러지 않았던 분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답변에 한 판사는 내부통신망에서 “한 판사의 간절함을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