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가진 좌편향 인식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리라 예측했다. 한국당은 이를 이유로 이 후보자는 절대로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나치게 정치 편파적이기 때문에 특정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은 편향성이 없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정신이다“며 “그래서 국민이 재판결과에 승복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데 (좌편향적 인사가 임명되면) 재판결과에 국민이 승복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온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자마자 변호사 시절 진보 성향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일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심지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에도 역할을 했다”며 “이런 분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것이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8년째 하는데, 이 후보자 같은 분들은 후보가 된 일도 없었다”며 “청문보고서는 무조건 부결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청문회 이후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좌편향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그는 “흔히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말한다”며 “세 후보자는 이 중 코드인사다”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 정부 들어서 중책을 맡는데, 사법부 장악만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모인 조직이다.

대법원 내부 분위기도 김명수 후보자 부적합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정 의원은 “사법부 내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다”며 “보수적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선배에게 지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