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개혁 2.0’ 추진…방산비리 척결 과제로 떠올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부처의 주요과제로써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ㆍ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 비전으로 제시한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의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 강력 추진’에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군 주도의 작전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히며‘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 증원전력의 지원으로 반격하는 기존 작전 개념을 탈피해 초기에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핵심정책토의에서 국방개혁 2.0 과제로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극히 작은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획득체계 구축과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하반기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핵심정책토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경두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격오지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 모범장병들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 발표자를 미리 정하지 않은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방부·보훈처 핵심 정책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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