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그럴 단계 아니다”

“공공부문 보수ㆍ평가ㆍ관리 방식 바꿀 것”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기관은 직무가치와 성과ㆍ능력 등에 기반을 둔 보수체계로 가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 이러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워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이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유세 인상 카드에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보유세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와 관련해서는 ”8월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40개 지역에서 지난 8월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양도가 9억원 이하)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선 새로운 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수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ㆍ관리 체계 등 공공기관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한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기존의 성과에 중심이 아니라 직무와 가치, 성과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한 보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며 간과한 것은 노조 등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였다”며 “새로운 보수체계는 노사와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총리로서 경제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부처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