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당정, 세법·노동법등 통과 사활 野, 송곳검증·삭감 별러 전운 문재인 정부들어 첫 정기국회가 11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면서 정부ㆍ여당과 야권의 예산 및 입법 전쟁이 본격 개막됐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13개의 세법개정안 및 일자리ㆍ복지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정과제 이행과 ‘J노믹스’ 실현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최대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북한 핵위기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향후 3개월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설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지만, 쟁점이 산적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정부ㆍ여당은 그동안 물량 투입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보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429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액을 사상 최대규모인 4조4000억원 삭감하고, 일자리ㆍ복지와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여기서 조달한 재원으로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수당ㆍ아동수당ㆍ기초연금을 신설ㆍ확대키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도 크게 늘린다.

이를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13개의 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노동개혁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복지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갑질’ 방지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물관리 일원화 및 각종 경제활성화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과 함께 ‘칼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증원과 복지ㆍ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 SOC 등 지역경제 예산의 삭감과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경기ㆍ일자리 위축 가능성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방침으로,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4일까지 대정부질문, 다음달 12~31일 국정감사와 함께 상임위 별 예산안 및 각종 법안 심사가 본격 진행된다. 첫 관문은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오는 12월1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12월 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막을 내려, 이때까지의 3개월이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정부가 민감 사안들을 어떻게 설득해나갈지, 국회는 초기의 ‘협치정신’을 얼마나 발휘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