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사법 개혁 적임자 -野, 정략에서 벗어나 국민 뜻 존중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5일 퇴임한다. 야권에 대해서는 “낙마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와 관련,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받고도 무덤덤한 대법원장, 내부 개혁 목소리를 찍어누르는 대법원장, 특정 학교를 다니며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 개혁의 적입자를 코드 인사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면서 “이번 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국민의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는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하다는 말씀은 국민이 꼭 듣고 싶던 말”이라면서 “국민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 사법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념ㆍ색깔론과 코드 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면서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서 “오늘 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품격있는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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