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각 부처별로 지출 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19개 부처 및 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방식으로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날 공유된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단 각 부처가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또 부처별로 발굴한 과제는 이달 말 열릴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추진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 달 마련하고, 11월에는 이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에 기반을 둔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월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국정기조를 뒷받침할 과제를 발굴ㆍ선정할 계획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과 전달체계 개선 및 사업구조 개편 등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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