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과정을 “협치와 상생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전무죄ㆍ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했다”면서 “임명안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법원 청사에 쓰여진 자유ㆍ평등ㆍ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부와 권력에 비례하는 사법 특혜를 뿌리 뽑고 사회적 약자가 우선시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달라”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부 감사관 도입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야권을 향해 “향후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경험한 협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뜻에 부응해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성과를 갖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은 상생과 협치의 시작”이라면서 “사법 정의와 독립을 위해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초당적 결단을 내려준 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협치의 신호탄을 올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협치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서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민생 현안과 국정 개혁을 모색할 다양한 정책 및 정치 협치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야당에게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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