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토 노린 北핵ㆍ미사일 공격에 독자적 계획 검토 -日, 한반도 유사시 독자적 작전계획 추가보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을 단독 타격ㆍ진입하는 독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계획’(Concept Plan) 단계에서 검토된 계획은 구체적인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 마련되면 우리 군에도 통보되거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소식통은 28일 미국과 일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미ㆍ일 국방당국이 유사시 대북(對北) 단독진입 및 타격을 담은 개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독자계획은 지난 1969년 북한이 미 해군 소속 EC121기를 격추시켰을 때 수립한 비상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식통은 “북한이 괌이나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자기파(EMP)를 방출하는 EMP탄 공격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한 반격ㆍ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했다”며 “최악 중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69년 닉슨 행정부는 북한이 EC121기를 격추시켜 승무원 31명이 전원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총 3개의 비상계획 시나리오를 편성, F-4 전투기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전술핵 공격까지 검토했다. 당시 비상계획에는 비전투요원 소개작전, 북한의 어선조선소 접수작전, 대잠수함 작전, 미사일공습 작전 등의 세부 작전도 포함됐다.

새로 수립한 계획은 북미 간 ‘기싸움’이 군사적 충돌로 번지는 우발(偶發)적 사건에 대비하기 하기 위한 작전계획(작계) 5028을 수정한 것이다. 소식통은 “현재 미군은 북한의 현 기술 수준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ICBM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국을 노린 핵공격이나 화학공격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했을 때 협상하지 않고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을 검토해 그 수위에 따른 비례적(proportional) 반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위대도 최근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소식통은 “북한이 잇따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일본 정부가 유사시 북한 진입계획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다”며 “북한이 IRBM이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해 주일미군 뿐만 아니라 일본 영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검토해 자위대가 독자적 방어에 나서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일본 자위대가 기존에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미 함정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반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또,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격퇴하지만 일본 원전 등을 공격하는 북한 특수부대는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방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사일이 탄두가 일본으로 떨어지거나 공중폭발로 일본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비례적 공격(proportional strike)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군사계획에 대해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군사전략 제 1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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