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로 염색공장중단도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역제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마스크팩, 섬유·의류 등 영세 중소기업이 하청 또는 생산을 담당하는 품목들이 현지 당국의 촘촘한 규제망에 속속 걸려들고 있다. 해당 상품의 대중(對中) 수출길은 물론, 현지 생산품의 국내 반출까지도 막히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이 중국에서 통관불허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 수입을 불허한 식품과 화장품은 총 2964건으로, 이 중 약 10%인 225건이 한국산이었다. 특히 사드갈등이 고조됐던 3~4월 한국제품의 통관 불합격 건수는 466건 중 83건, 469건 중 61건으로 43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초콜릿, 사탕, 음료수, 김, 시럽 등 기호식품이나 비누, 마스크 팩, 폼 클렌징 등 기초 미용제품이 대다수였다. 식품 중소기업 A사는 “제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안정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규정 위반이 아니며,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베이징 해전(海淀) 법원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미부합 판결’을 받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사드보복과 더불어 최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안전규정 파악 미비가 겹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같은 기간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의 통관 불합격 사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라벨 불량’(255건 중 84건, 32.9%)이었다. 과거에는 통관 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요소가 한·중 정부의 사드갈등 발생 이후 단골 트집거리가 된 셈이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섬유·의류 업계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제품을 반출하는 과정이 지연돼 울상을 짓고 있다. “당장 이달 말, 내달 초부터 겨울용 제품 생산물량을 중국 공장에서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중국방직품 진출구 측이 우리 기업에 까다로운 반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환경규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 15일까지 무려 한 달간 현지 3선 도시까지 염색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최근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거두고 위생·환경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사드 국내 배치로 인한 양국 사이의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중국 사업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