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무력시위 억제 위한 경고 해석…정당방위 성격 ‘자위권 행사’ 엄포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를 앞세운 기습 무력시위에 대해 북한이 25일(현지시간) ‘대북 선전포고’라며 미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북미간 치킨싸움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단 미사일 도발 이래 ‘북한 완전 파괴’(트럼프)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김정은) 등 험악한 ‘말 전쟁’을 거듭해온 양측이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뉴욕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 호텔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리 외무상의 언급은 이틀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최북단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독자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된다.또 미국이 핵심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무력시위를 펼칠 것으로 예고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성격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강경한 반응은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무력시위에 실제로 상당한 심적 부담과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리 외무상이 귀국 직전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한 대목 역시 북한 지도부 내의 긴장감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리 외무상은 개별적 자위권 행사의 ‘국제법적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방위 성격의 ‘개별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 조치임을 안팎에 알려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며 “지금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원국 대표단들을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대목 역시 대립 격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명분 축적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리 외무상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은 성명 발표 뒤 준비된 차량에 오르려다 따라간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자 발걸음을 되돌려 “한마디만 더 하겠다”면서 “트럼프의선전포고에 대처해서 모든 선택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부의 작전 타구에 올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 더 대못 박기용 협박을 한 것이다.리 외무상의 발언은 북측 실무자가 옆에서 영어로 순차 통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명 발표장 주변에 북한 대사관 인사 등 배석자는 없었다. 리 외무상은 짧은 회견뒤 4박 5일간의 뉴욕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ㆍ이정주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