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 투기세력 겨냥 ‘경고’는 지속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세청이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를 겨냥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ㆍ여당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되지만 아직 8ㆍ2 대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부ㆍ여당의 입장이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 여분의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마저 먹혀들지 않을 경우 정부ㆍ여당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내들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도 계속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8ㆍ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잡혔다’, ‘안잡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정책 효과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ㆍ2 대책과 9ㆍ5 후속 조치에 이은 추가 규제에 대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그 자체는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지 않는 한 당분간 (추가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부문 다른 관계자도 “또 다른 규제를 준비하는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4월까지 투기 세력을 향한 표적 조사는 지속될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것이다.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ㆍ여당 입장에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기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 정책부문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라고 얘기해온 만큼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로드맵을 갖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ㆍ여당이 준비하는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안정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저소득층 등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내집 마련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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