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등 좀처럼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활력을 잃으면서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IMF이후 최고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1.2%로 전년 동기대비 0.3%포인트 상승해 외환위기(1998년 11.8%)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국내 전체 실업률도 1년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4.2%로 2000년(4.5%)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상승은 글로벌경기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아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2013년 3.1%에서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까지 3년 연속 상승했다. 반면 OECD 실업률 평균은 2013년 7.9%에서 2014년 7.4%, 2015년 6.8%, 2016년 6.3%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은 2013년 7.4%에서 지난해는 4.9%까지 떨어졌다. 영국은 7.6%에서 4.8%로, 독일은 5.2%에서 4.1%, 일본은 4.0%에서 3.1%로 각각 내려갔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들어서도 OECD의 분기별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6.0%, 2분기 5.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3.6%에서 올해 1분기 3.8%로 상승한 뒤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3%대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고, 폐업 등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넘을 정도로 높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산업혁신이나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용창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수출마저 안좋은 것이 최근 몇 년간 실업률 추세를 악화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일자리 추경편성 등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다음달 새정부의 일자리청사진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된다. 앞으로 실업률 역주행 추세가 뒤바뀔지 주목된다.

민간의 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 등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호전 추세는 없다”며 “설사 정부의 대책이 약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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