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합의］자동차ㆍ철강ㆍ농업 등 주요산업 여파 주목

내년초 시작되나 한미 FTA 효과분석 미국과 공유 험로 예상 속 안보 변수 관측도 트럼프 한미TA 폐기 거론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국 압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던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보도 자료에서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대(對)한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등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할 정도로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이후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12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미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한 뒤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며 양국간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미국도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