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시작한 4분기가 향후 우리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북핵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대외 리스크의 향방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도 그동안 집중해온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혁신성장과 관련한 10여개 대책을 부처별로 발표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혁신성장 대책 발표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혁신거점 구축과 관련해 이달 중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전략과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다음달에는 판교창조경제밸리(가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혁신창업의 거점 형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12월에는 6개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부흥전략 ▷투자유치제도(외투, 유턴, 지방이전) 개편 방안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계획 ▷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기본구상 등을 12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 재설계와 관련해선 다음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창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혁신 인프라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모태펀드 활성화를 포함한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2월에는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다고 할 정도로 혁신창업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김동연 경제팀 출범 이후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상당부분 윤곽을 드러냈지만,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주류 경제학에서 입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동연 경제팀은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으로 혁신창업과 규제완화 등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성장을 새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며,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을 가다듬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말까지 내놓을 10여개의 대책은 혁신성장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와 경제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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