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의 이러한 메시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따른 한중 양국의 외교ㆍ군사적 갈등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던 상태에서 만기 하루 전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이에 10일 통화스와프 만기와 동시에 계약이 연장되기는 어려우며, 연장 여부가 모호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도 만기가 ‘데드라인’ 개념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려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계약이다. 양국 또는 다자간 공동 외환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의미도 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3600위안/64조원)로,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 1222억달러의 45.8%를 차지한다. 미국과 맺었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가 2010년 만기 후 종료되고, 최대 700억달러로 늘었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양국의 독도 및 위안부 갈등으로 2015년 종료된 상태여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의 대외안전망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보면 다자간 계약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가 384억달러로 규모가 크지만, 한-인니(100억달러), 한-호주(77억달러), 한-UAE(54억달러), 한-말레이시아(47억달러) 등 다른 개별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는 상대적으로 적다.

중국과 맺은 통화스와프가 사실상 핵심인 셈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8월말 기준 3848억달러 규모로 올들어 137억달러가 증가하며 세계 9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기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외환방어벽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단순한 외화안전망의 축소는 물론 이것이 한중 경제관계의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관련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통상압박 가중과 겹쳐 우리경제의 대외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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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9일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만기와 동시에 계약이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동하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