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우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작년부터 올해 사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크게 들썩인 지역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땅값은 지난해에만 무려 27.77%가 올랐다. 전국 평균(5.08%)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에 따르면 제주의 전년 대비 공시지가 변동률은 19.0%였다. 부산이 9.67%, 경북이 8.06%로 뒤를 이었다. 인천(2.86%), 대전(3.48%), 충남(3.7%) 등은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크지 않았다.

지난 5년 새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인 지역은 세종시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무려 47.59%에 달했다. 이후 2015년 20.8128%, 2017년 7.52%로 안정세로 전환했다.

시ㆍ군2구별로는 제주 외에 경북 예천이 1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장성(14.50%), 경북 영덕/ㆍ서울 마포(14.08%) 순이었다. 반면 전북 군산(0.74%), 고양 덕양(1.04%), 인천 연수(1.11%), 인천 동구(1.21%) 등의 변동률은 높지 않았다.

김 의원은 “땅값이 들썩이고 지가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진다”면서 “지가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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