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앞에서 의원간 ‘싸움질’도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16일로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증인 세워놓기, 고성과 막말, 의원 갑질 등 ‘적폐 국감’이 재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선진 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스타’는 단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박 사장을 포함해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장만 출석했다. 황 회장과 권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다른 임원이 대참했다.

박 사장의 ‘당당한 언변’이 화제가 됐지만 이면에는 남 모를 기다림이 있었다. 박 사장은 오후 4시께 국감장으로 들어와 오후 8시까지 자리를 지켰다. 박 사장이 답변한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했다. 비효율 국감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민간인 증인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줄줄이 불참했다.

# 2. TV카메라를 앞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추태도 목격됐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시비로 여야가 맞붙으면서 난장판이 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사건의 문제를 지적한 김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감은 파행됐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적폐 중의 악성 적폐”로 규정하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며 “적반하장”이라고 받아쳤다. 이후 방통위 국감은 질문은 실종된 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방송정책을 비판하는 질타만 이어졌다.

최진성ㆍ홍태화 기자/i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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