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음주운전 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 레이싱,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력 아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한 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과실치사(manslaughter)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한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에 대해선 징역 7~14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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