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협조 요청 사항 1순위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 제ㆍ개정안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예산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도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과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 또는 주택가에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약 60여 곳에 호텔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해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는 신규 호텔 건립이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그런데 문화부 수요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올해 호텔 6700실이 부족하고 2015년 7100실, 2016년 7400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오는 2016년에는 7400개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상당 부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당정은 입장권의 3%를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문화부에서 조현재 1차관, 김종 문화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당에서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